박원순판 행복주택 `서울리츠` 삐걱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내놓은 민간 참여 임대주택사업인 '서울리츠(REITs)'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3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은평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려 했던 계획들이 지역민들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리츠 재원 조달 방식도 변경된 상태다.
서울리츠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를 겨냥해 서울시가 지난 7월 내놓은 임대주택이다. SH 자금과 소액 민간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리츠회사를 만들고 서울시 소유 용지 또는 매입 토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역세권은 60%),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은평구(약 1000가구), 영등포구(약 450가구), 양천구(392가구), 강남구(374가구) 등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서울리츠에는 '박원순표 행복주택'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리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은평 뉴타운 용지부터 복병을 만났다. 당초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소유 용지에 1117가구 규모로 내년 2월 서울리츠 1호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공원화 요구와 조망권 침해 민원이 쏟아지자 착공 시기를 뒤로 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1호 사업을 기존 은평구 기자촌 용지에서 인근 편익 용지로 옮겨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은평구 기자촌 용지에 1000가구 서울리츠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이를 바꿔 은평구 내 다른 용지에 700가구, 양천구에 400가구 임대주택 건립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대형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 지역민들이 반발해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정식 발표 때까지 건설 용지가 어디인지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이라 구청은 잘 모른다"며 "SH공사가 구민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SH공사가 자본금 16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투자받는 재원조달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임대사업을 통해 소액투자자에게 5% 수익률을 보장해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국토부가 사업모델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자본 공모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리츠 1호 사업은 민간투자 없이 주택도시기금(우선주)과 SH공사(보통주) 출자로만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모 형식의 민간자본이 들어가기 힘들다"며 "1호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리츠 사업이 안정되면 시민 참여에 의한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