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 11%로 늘릴것"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7%로 OECD 평균치 11.5%에 크게 못 미친다.
강 장관은 목표 달성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올해 7조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투자가 2017년 4조9000억원으로 크게 줄 예정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줄어도 공공임대 착공은 올해 4만8000가구에서 2017년 5만5000가구로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고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도 보인다"며 "문제가 되지 않게 예의 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며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적극 고쳐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