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산분리 유지해야"

금융과 산업, 외국자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로에선 한국금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쟁촉진과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금융권 간 서로 다른 소유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어, 대기업이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