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총제 적용 제외 회사는 물론 제외 이유나 예외 인정 사유 등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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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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