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씨 구속 오늘 결정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1일)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씨의 경우는 지난 달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2시와 4시에 차례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우선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박사학위 문서 위조에 미술관 후원금과 미술품 리베이트 횡령, 알선 수재, 사기 회생 등 모두 10여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압력과 편법 사찰 지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다 성곡미술관 후원금 모집을 위해 대기업에 외압을 넣은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만 수없이 늘어놓는다고 구속 요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씨와 변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공방을 펼 태세여서 법원이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