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규제개혁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CCMM) 12층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다.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대만, 영국, OECD(프랑스)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 규제개혁 사례 소개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발전안을 논한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규제개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별도 재정부담 없이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규제관리 시스템인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왔고 올해 말까지 기존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개회사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 축사,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해외 규제개혁사례를 주제로 1섹션이,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1섹션에서는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분석가가 ‘규제관리 : OECD 국가들의 주요동향’, 린 후안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이 ‘대만의 RIA 수행사례와 도전과제’, 스튜어트 옥센포드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규제: 기업, 공공,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섹션에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홈사흠·이동우 국토연구원 박사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 연계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한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