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장관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해 정교한 정책 대응”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주택가격 급등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 주택전월세 등 임대시장 통계를 지역별로 좀더 정교하게 보완해 전월세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을 아꼈지만 부동산통계 와 부동산서비스업 선진화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내년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과거 부동산경기 사이클과 비교할 때 회복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진행중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간 협업 강도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다.
그는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도 급격히 줄이다 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므로 소득 증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도 부채대책과 함께 건설경기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소득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민특위의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 가격인상 요인이 크다 판단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대신 앞으로 주거급여 지급처럼 수요자 맞춤형 정책수단은 내년에 더욱 확대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급속한 월세전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전세자금 보증 확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물량 확충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서해대교 사고와 제주공항 관제 마비 등 사건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경험을 들어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안전 문제 초동대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