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로스쿨 정원 늘리면 폐단도 발생"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정원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첫해 천5백명으로 하고 점차 2천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앞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줄면서 로스쿨 졸업자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안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시민사회의 입장도 옳기는 하지만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풍족하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