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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소강 국면

기사입력 2007-10-19 14:50 l 최종수정 2007-10-19 14:50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오늘은 부처 감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구요?

답변1)
그렇습니다.

양 당은 오늘은 후보에 대한 공방은 다소 자제한 채 소관 부처 국정감사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병역 면탈과 사회복무제 부실 운영 등에 대해 병무청의 무대책을 질타했습니다.

또 건교위에서는 무인통행료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신당의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 한 때 여야간 설전이 벌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무위와 행자위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계획이 우리나라 물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 진행에 대한 양 당의 인식차도 변함없습니다.

신당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 방탄국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효석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국감 2일째 상황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방탄국회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부터 가까스로 정무위가 속개는 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여권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만 잘하면 또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정감사가 언제 또 다시 격론 상황으로 치닫을 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질문2)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른바 금산분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중이죠?

답변2)
네, 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논쟁도 격화중입니다.

'금산분리'라는 논쟁적인 화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먼저 던졌습니다.

하지만 쟁점화에는 신당 정동영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정 후보는 금산분리 해제 주장에는 특정 재벌 편들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경색이 올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과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원칙 고수는 외국 금융회사 특혜요, 국내자본 역차별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후감

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같은 논란의 이면에는 단순히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재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작용합니다.

'금산분리'라는 네 글자가 대선정국에 폭발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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