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0원’ 비리 차단법 발의

난방비 0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주체는 물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난방용 계량기 관리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고장·결함 발견시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돼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