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둔 건보료 3년7개월간 5,800억원

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2004년 1천422억원, 올해 7월 말 현재 1천130억원 등 3년7개월 동안 5천8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이 건보료 과오납금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긴 했지만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