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곳곳서 대립

전경련과 대한상의라는 대표적인 재계단체를 나란히 방문했지만,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말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근저에는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자리잡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동안 mbn은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두 사람의 경제정책을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산분리 찬반 논쟁입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이명박 / 한나라당 대선후보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동영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느냐, 즉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느냐.

현행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를 들어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후보측은 사후 감독 강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문어발 경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금융이야말로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정후보측은 '그렇게 좋다면 금융 선진국인 영미권은 왜 모두 금산분리를 강제하느냐'고 맞섭니다.
이후보측은 '유럽에서는 금산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지않고 맞받습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를 강제할 경우 민영화를 앞둔 은행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후보측은 연기금과 펀드의 투자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차라리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이 직면하게 될 자금난이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이면에는 특정 재벌 감싸기 의도가 있다고 공격합니다.
이명박 후보측은 "그렇다면 복수의 컨소시엄 소유만이라도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산분리가 결국 이념의 문제, 즉 가치의 문제로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