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고정장치가 없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떨어졌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재판부는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은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경고 문구를 부착할 책임이 있다며, 병원 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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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고정장치가 없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서 떨어졌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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