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순항 위해…국토부·지자체·LH ‘맞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 2016년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4일 오후 3시 국토부-해당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해당 지자체-LH 등 3자간 상호협력을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해 건설중인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의 올해 입주와 수원광교 등 9곳의 신규 현장의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사업승인과 지역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제도·행적적인 지원과 건설비 등 초기 5년 동안 운영비 연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LH는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자체 등을 지원(협조)한다. 또한 LH가 공공실버주택으로 건설 중인 성남 위례·목련을 성남시와 협력해 올해 안에 입주를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가구다. 이는 당초 예상 공급가구수(약 900가구)를 웃도는 물량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에 따라 공급가구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윗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