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쿱 반값아파트 관심↑ 실효성↓

지난해 말 즈음부터 전세난으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반값 아파트'다.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처럼 일정한 땅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해 직접 시공과 분양도 하겠다는 협동조합 '집쿱' 결성이 추진되면서부터다.
'시민 힘으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분양가 1억~1억2000만원 선에 월 36만원 정도 토지 임차료를 내는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이들 목표다.
반값 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땅에 집을 지어 건물을 분양하는 식인데,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토지를 장기 임차하는 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협동조합이 직접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집을 지으면 대형 건설사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4~5단계로 하도급을 주면서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집쿱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집쿱 측이 검토 중이라는 서울의료원 강남 용지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땅인 만큼 공익적 관점에서 용지가 유찰되는 한이 있더라도 까다롭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 예산 사정이나 현재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의문이 가는 사업에 공공 소유인 강남 노른자 땅을 두고 모험을 걸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반값 아파트 정책 일환으로 3.3㎡당 570만원 선에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 등에 선보인 적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땅 문제에서부터 서울시와 집쿱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한 협동조합이 짓는 반값 아파트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