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뒤부터 통신 요금의 인가제가 완전히 폐지돼 통신 업체들의 요금 인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
정보통신부는 소매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KT 등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는 삭제됐으며, 도매 요율을 규제할 때도 정통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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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뒤부터 통신 요금의 인가제가 완전히 폐지돼 통신 업체들의 요금 인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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