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주택관리협회장 "日미쓰이 같은 아파트관리업체 필요"

"일본은 디벨로퍼들이 운영하는 대형 관리업체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진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능력 있는 관리업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월 제13대 한국주택관리협회장으로 뽑힌 노병용 우리관리주식회사 회장(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빡빡한 규제 탓에 큰 업체가 성장하기 힘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현실적인 위탁수수료 덕택에 미쓰이부동산주택서비스 같은 대형 관리업체가 활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수수료 수준 현실화로 국내 관리업체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갖추는 등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는 의무 관리 단지로 분류돼 관리소장과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돼 있다.
입주자 희망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약 1만4000곳에 달하는 의무 관리 단지 가운데 70%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바로 이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500개가량 국내 주택관리업 등록사업자 중 148개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 소속 업체는 현재 전체 의무 관리 단지의 70%가 넘는 9884곳을 관리한다.
문제는 같은 협회에 있는 업체라도 규모와 실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자본금 20억원, 정규직과 파견직까지 합쳐 7000명이 넘는 데다 관리 단지 숫자도 800곳이 넘는 곳과 자본금 5억원에 관리업 최소 직원 기준(5명)만 갖추고 고작 단지 두 곳만 관리하는 영세 업체가 혼재해 있다.
노 협회장은 "규모가 작다 보니 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키우려는 곳이 좀처럼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변별력 없는 관리업체 선정지침 탓에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관리 단지를 따내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 중 한 곳이 회계부정 등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써야 하는 심사기준이 너무 허술해 관리 부실 우려가 많은 곳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 협회장은 "잘하는 기업이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탁관리수수료 현실화에도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노 협회장은 "현재 관리수수료는 한 달에 3.3㎡당 20원 수준으로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맡아도 전체 수수료가 매달 60만원밖에 안 된다"며 "관리회사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전략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금은 단순한 사단법인 형태지만 향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는 법정단체가 되면 제도를 고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 협회장은 "정부도 협회를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움 없이 더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임기 중 법정단체화를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