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믿고 개발하라"…박원순 시장, 역세권 청년임대 승부수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지원책을 꺼내들고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시는 역세권 임대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두고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심의기간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접수 창구를 서울시로 단일화하고 민간 사업주가 요청하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첫 사업설명회에는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사업 배경과 함께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박 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은 시간이 돈"이라며 "준전시 상황인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안심하고 추진해달라"면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돕겠다"고 강조하며 청년임대주택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250m 내에 민간 사업자가 2030세대용 임대주택을 지으면 땅 용도를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다. 사업지 용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신설되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도계위가 몇 주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외부 전문가 등 30명의 합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심의 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엔 전문가 5~9명이 참여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소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올리기 전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도계위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사업 접수 창구도 시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는 개발 절차에 따라 구청과 시청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고 각각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자는 모든 서류 제출과 심의를 서울시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SH공사 등 시가 꾸린 전문가가 출동해 사업성 검토 등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 청년주택 119'를 제공한다. 땅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모든 부서의 총력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 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전격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는 점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청년주택 사업 용지가 전반적으로 서울 동쪽에 몰려 있어서다. 금천·구로·강서 등 서남권은 준공업지역만 잔뜩 몰려 있고 제2·3종일반주거와 상업지역은 20%대에 그친다.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은 용도지역별 사업 가능지가 각각 10~13%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은 다른 땅과 달리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도록 묶어 놓은 만큼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공장 비율 완화 등 추가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정 기자 /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