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공공지원 임대주택 2022년까지 8%로 끌어올려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공공지원 임대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다 집주인 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 포괄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이를 2022년까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8일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있다”며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의 세제·자금지원이 있고 시세보다 적어도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공공지원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OECD도 최근 ‘사회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민간이 공급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이 있고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공공임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민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공공임대로 간주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하다. 영국(17%, 2010년), 프랑스(19%, 2007년), 네덜란드(32%, 2009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 비율을 크게 늘리겠다는 뜻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 구조적인 대책은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 범위를 임의로 넓혀 재고 비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실장은 “공공지원 임대 범위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나 집주인 매입임대는 들어가지만 임대료가 시세에 가까운 뉴스테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공공임대 재고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간 4~5만가구에 이르는 재공급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재개발하는 중장기 플랜 등을 담은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