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산업銀 부실감독 질타(종합)

국회 정무위원회의 30일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했는데 너무나 해태했다"며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산업은행이라는 중환자실에 부실기업이라는 환자를 데려왔는데 고쳐서 퇴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연명치료만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존재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관치금융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여러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도 산업은행은 경영감시는 소홀히 하고 배당은 꼬박꼬박 챙겼다"면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45조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산업은행이 매년 대우조선해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당기순이익 목표를 기재해왔는데, 이것이 분식회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몇년 동안 부실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등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눈 뜬 봉사'와 다름없었다"며 "이 정도면 부실한 산업은행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친 부분은 주채권은행 수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지원계획에 따라 엄청난 혈세를 지급하게 됐다"며 "철저한 부실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려면 산업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정무위 소속 더민주, 국민의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서별관회의 후 자체적으로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회의한 자료가 있다면 경쟁사 업무비밀은 제외하고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걸 회장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을 때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경쟁사 간 이해상충문제가 있고 통상마찰도 예상된다"면서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은 빼고 요약된 부분을 비공개로 설명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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