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사채 시장 개선·지원 방안 발표

KDB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매매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까지 인수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발행한 BBB~A 등급 회사채 미매각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시장에서 소화하지 않은 회사채를 총 발행량의 30% 이내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BB 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018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기존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신보가 발행 심사를 도맡고 대부분의 보증까지 떠안았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신보 외에 산업은행과 증권사들이 함께 보증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보의 보증 대상은 중순위 채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담보로 쓸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매출채권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13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대출형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과 채권 형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형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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