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엑소더스 보고서] `청년이 빠져나간다` 천만인구 회복 추진 서울시 대책부심

서울 인구 1000만 명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서울시는 젊은층의 탈서울 행렬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다.
서울에는 마곡지구와 고덕지구, 강일지구 등을 끝으로 대규모 택지가 사실상 없다. 이에 민간이 보유한 기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난과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준전시’에 비유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례적인’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한 첫 사업 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업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시는 역세권 가용지가 30%만 고밀도로 개발되도 21만 가구(전용면적 36㎡)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535가구)과 4호선 삼각지(665가구)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15일부터 동북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도 실시한다.
청년층에 주변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리츠’도 잰걸음이다. ‘서울리츠1호’가 이달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 승인을 받았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로 서울리츠는 서울시 SH공사가 설립과 운영을 맡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하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해 은평구 진관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3곳에 151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또 단순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보다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이나 연극계 종사자 전용 주택 등 지역·직업·관심사별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선보이는 등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강북에 집중된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에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저층 주거지 재생 모델을 개발해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대책들이 서울을 떠나는 젊은층을 붙잡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울시 역점 사업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세부 기준이 당초보다 다소 강화되면서 일각에선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는 14일 공포될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가 과다하지 않도록 최초 임대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또 역세권 세부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장도 애초 구상보다 많이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시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민간 사업자가 적잖은 상태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은 도로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결합건축, 리모델링 등은 현재로선 수익성이 낮아 더디기만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왕십리와 길음뉴타운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강북 신흥 주거지로 거듭났다”며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뉴타운 재개발을 일단 해제하고 보기 보다 필요한 곳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