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면 '도덕적 해이' 부추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사면이 금융계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신용회복 정책의 핵심은 72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해 이들을 사면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는 모두 18조원 정도.

개인별로 원금은 갚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고, 신고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될 신용회복기금에서 사들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240만명으로 추정되는 500만원 이하 생계형 대출은 각 도청소재지에 설립되는 소액서민은행의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도 모두 삭제해 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런 사면정책이 자칫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용기록 삭제는 금융기관들의 몸사리기를 부추겨 신용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더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신용기록은 정부 재산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재산으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사라졌던 신용 대사면이 새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