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여 공공주택 분양가 낮춘다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고, 동시에 개발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 넘겨 개발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지자체에 주고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택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용적률까지 높이면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분양가는 자연 낮아지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조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명박 당선인이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한 주택공급 물량을 대기 위해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와 도심 재개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환경성 검토 등 사전 준비기간을 줄여 2012년까지 대운하를 완공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신혼부부주택 12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천상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