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중도금대출, 내집 마련 어찌하오리까

은행권의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옥죄기가 본격화 하면서 고금리 부담과 막힌 대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1300조원정도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차원에서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주택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가 아닌 애꿎은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달 17일까지 줄인 집단대출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인의 상환능력을 강화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아파트 분양률 등을 포함한 사업성 검토도 까다롭게 진행 중이다.
또 앞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신도시 등 분양률 인기지역 위주로만 중도금대출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2.8%이던 집단대출 금리가 정부의 대출 억제 명분을 타고 10월 현재 4%대까지 오르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 옥죄여진 규제의 틈을 타 수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확대, 금리가 4.5%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동일하게 보증서를 기반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3% 안팎)보다 높고, 직장인의 마이너스 신용대출금리(3% 안팎)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최근 부동산 열기 과열로 미분양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집단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 집단대출 금리 인상이 아닌, 보증서 발급비용 정도만 올려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은행들의 폭리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과열로 가계대출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나 그렇다고 금융권에서 과도한 금리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2금융권에서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상환 리스크도 덩달아 높아져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