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기고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존치기간 이후 모두 폐지한다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 독립된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권력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구제나 감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