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당이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중단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즉각 환영했지만 은행에서는 정치논리가 개입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 추진안이 또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일찌감치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한나라당도 4월로 예정됐던 방카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당론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여성 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뷰 : 이한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보험업계 주장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확대시행되면 보험설계사 가운데) 7~8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배치된다."
사실상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치권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해 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정치권의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은행업계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방카슈랑스 연기는 겸업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수위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곧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두경 / 은행연합회 상무
- "방카슈랑스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새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는데 이
지난달 권오규 경제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보험업계 달래기에 나섰던 정부도 입장이 난처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재경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직개편의 격랑속에 방카 확대 문제는 추진력을 잃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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