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피플] '지분형 아파트'를 해부한다 - 최재덕 위원

파워피플입니다.
1/4값 아파트 또는 신 반값아파트로 불리우는 지분형 아파트 분양 도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1. 우선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2. 오늘 이명박 당선인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했고, 좀 더 완벽하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게, 수익이 나지 않는데 연기금 등 투자자가 나설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기금이나 금융계와 논의를 해보셨는지

3. 수익이 날려면 매년 아파트값이 올라줘야 하는데, 투기나 집값 상승을 정부가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부가 조성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하반기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하고, 청약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6. 아무래도 재산세나 취등록세 등 세제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7. 일반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데, 그 형태는 펀드 형태가 되는 지 궁금하고, 실수요자와 투자자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는지요

8. 인수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나오셨으니까...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미분양이 10만호가 넘는 등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9.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 재개발 절차 완화 등도 검토하시는 것인지

10. 건교부 차관을 지내셨죠
앞으로 신설될 국토해양부가 대운하를 맡을 것으로 보는데, 민자유치로 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