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스테이 예산 89% 늘어난다

현 정부 역점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2만1000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6000가구를 내년 중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소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2조975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1095억원보다 89% 늘어나는 것. 예결위와 본회의가 아직 남았지만 쟁점법안이 아니라면 통상 소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논의된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임대주택리츠 출자와 민간임대융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임대주택리츠는 민간임대리츠(뉴스테이)와 공공임대리츠로 나뉜다.
뉴스테이 임대사업의 주체가 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드는데, 예산에 정해진 만큼 주택도시기금에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올해 뉴스테이 출자용 예산은 7200억원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내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지난 9월 발표 예산안에 담았다. 정부안보다 300억원 감액된 1조1700억원 선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융자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사비용 등을 대출해주는 재원이다. 정부안(9457억원)에서 소액 삭감된 9275억원 선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간임대융자 예산은 올해 3895억원이었으나 뉴스테이 공사 착공이 본격화하면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야당 의원들 반대에 부딪치며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민간기업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시공까지 독식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은 482억원으로 정부안의 2%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행복주택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사업이다. 양질의 신축 아파트를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다.
[정순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