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낙하산 최근 9년간 1000명…3일에 1명꼴

■ <사진설명 >
▲ 2008년 이후 채용된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1)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2) 사법당국 : 대법원, 법원,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3) 정치권 : 청와대, 국정원, 외교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4) 공공기관 :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등
5) 행정부 : 금융당국을 제외한 정부부처 출신
6) 감사원 : 감사원
7) 1~6번 카테고리 합
8) 비금융 : 육군,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노동부 등 비금융 분야 출신
9)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최근 9년 동안 정치권, 사법당국, 비금융 출신 인사 등 낙하산 인사 1000여명이 금융권 주요 요직을 꿰차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에 1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9일 공개한 ‘금융권 임원 중 공직 경력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말 현재까지 재직중을 포함해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등기임원 중 공직 출신이 무려 10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 수준이며, 일별로 따지면 3일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영리목적)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3년이라는 재취업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임원 중 공직자 출신이 재취업 형식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업권 중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금융업권을 대변해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는 유관협회의 경우 27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경력자 출신별로 분석하면 전체 1004명 중 한국은행, 산업은행, 각종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출신을 모두 합한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직접적으로 금융권들과 접촉하는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33.3%)이었다.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 낙하산은 117명(11.7%), 청와대, 국정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자체장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7.1%),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6.7%), 감사원 출신은 34명(3.4%) 순이었다.
이같은 집계는 등기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융권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낙하산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공직자 출신 낙하산들이 금융권 주요 의사결정이나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정권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로비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 아울러 이들 공직자 출신 중에서는 육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금융과는 관련이 적은 곳 출신의 임원들도 다수 있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위기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 의원은 “낙하산 관행은 인사권 남용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