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정책 연구회 출범

탄핵 정국 이후 차기 정부 출범이 앞당겨지면서 벌써부터 국회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중점을 둔 국회금융정책연구회가 창립된 것이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이하 금정연)는 24일 금융정책에 관심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 17명 중심으로 창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연구회 가운데 '금융정책'에만 초점을 둔 연구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과 입법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의 통과 의례가 됐다는 쓴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두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는 정권교체이든, 아니든 이번에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처럼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더이상 단순한 논란이 아닌 수면 위로 올라온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부터 본격 활동을 준비 중인 금정연은 금융당국과 여러 금융 공공기관과 함께 의견 교류를 하며 국회 내 싱크탱크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시성 금정연 대표는 현 금융당국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전반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여러 대안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인 지금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현재처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과 국내·국제금융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통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2008년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체제로 환원시키고 금융정책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정연은 총 12개 의원실의 17명 보좌진이 참여해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한 의원실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다른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야 했는데 이 연구회를 통해 입법 활동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광범위한 경제 분야 중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정책 분야로 특화시켰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