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장악한 野·힘빠진 與…금융 포퓰리즘법안 줄통과 위기

◆ 금융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를 사실상 야당이 장악하면서 금융 분야 포퓰리즘 법안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탄핵 정국과 조기 대통령 선거 등 정치권 일정에 따라 '경제 민주화' 논리를 앞세운 반시장 법안 입법 추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관련 협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원 보좌진은 1월 31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부 여당의 존재감이 없고 야당의 숫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들은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며 야당 의원은 18명이다.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당 의원 3명, 정의당 1명, 바른정당 4명 등이다. 새누리당에서 분파된 바른정당 의원들은 금융·경제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과 비슷하지만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주로 민생과 관련된 금융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다. 다만 정보기술(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나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하향이 주요 내용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정책을 이어갈지 의문인 만큼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강한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하향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야당은 금융법안 통과를 위해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정치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금융법안을 황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소속 한 정무위원 보좌진은 "상임위에서나 국회 전체로 보나 야당의 의석이 많지만 역풍을 우려해 굳이 급하게 추진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원 보좌진은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금융당국과 충분히 논의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시장적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자 금융업계도 내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