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증제 개편으로 보험료 0.8% 줄어든다"

오는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시 할증되는 보험료 비율을 과실 비중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이뤄지면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0.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차사고가 생겼을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차량 운전자의 경우 1년에 1건만 다음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점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2월1일 A16면 보도
이렇게 되면 고과실 사고자 대비 저과실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효과 및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 한정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약 0.8%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내년 보험료부터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제도가 시행되면 차 사고시 과실비율을 둘러싼 가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비율이 6대4나 5대5일 경우 할증을 피하기 위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제도 세부내역을 확정,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