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시설물 2138곳 안전대진단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취약 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구성된다. 도로·철도·수자원·항공 등 7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까지 포함된 민·관 합동 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어서 예년과 차별화된다. 지난해까지 점검 대상 노후시설물 기준이 '20년 이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점검인력 대비 지나치게 점검대상이 많다는 지적과 진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500개에 달했던 점검 대상이 올해는 4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며 "진단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전대진단은 예년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해 요인은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기본적인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등 초동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