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라운지] `금융위 해체안` 반색하는 금감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 관련법 개정안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해당 부처 임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대부분 반색하고 있다. 일부 직원에게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가 22일 보도한 개정 법률안 초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폐지되고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와 현행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지휘할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승격된다는 의미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은 "검사·제재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상전 노릇을 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행정부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을 법적으로는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 원장이 겸임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