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심사"

로스쿨 예비 인가 선정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다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로스쿨 선정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공개되자 고려대 법대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고려대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전 교육부에서 제시한 예비인가 기준이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한달 만에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소속된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가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로스쿨 신청 대학 소속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하경효 고려대 법대학장
- "법학교육위원회에 속한 법학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이번 로스쿨 심사과정에서 어떤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면 심사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대학은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입니다.

고려대는 로스쿨 문제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4개 대학 법학교수들은 해당 대학 평가에서 배제했고, 심사 기준도 위원들간의 토론과 교육부의 인가를 거쳐 여러번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개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공개토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