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가 되레 서민 발목 잡았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69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고가 반기 기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서민 대상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민을 위한 이자율 인하가 되레 서민 발목을 잡은 셈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이자율 추가 인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총 신용대출 잔고는 8조89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작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연 34.9%→연 27.9%) 영향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들 대부업체의 총 신용대출 잔고는 반기 기준 2015년 6월 말 8조2569억원, 동년 12월 말 8조5976억원, 이어 작년 6월 말 8조9504억원을 나타내 증가세였다.
최고 이자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대부업체들은 특히 신용등급 7등급(~10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줄였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연체 등 부실 위험을 고금리로 상쇄해 왔는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자 이들 대상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69개 대부업체의 작년 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대출 이용자는 81만3264명으로 전년 말 대비 6만19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잔고) 기준으로는 작년 말 5조8573억원으로 전년 말(5조9685억원) 보다 1112억원 줄었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대출 문턱을 못 넘은 저신용·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 가격체계를 손보는 최고 이자율 추가 인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2279%에 달했다. 학계에서는 1·2금융권서 흡수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저신용 계층의 자금 수요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