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급증 막고 20%이자 줄어들까

■ 제2금융권 추가 충당금 폭탄

금융당국이 금리 20% 선을 넘어서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를 내놓은 것은 2금융권 대출 총량 조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명시적인 신호다. 2금융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과 보험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된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사실상 대부업권을 제외한 전 제도권 금융사로 확대되게 됐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 역시 높아져 대출 총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단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부과로 2금융권 대출 여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그동안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확 늘어났던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1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난 1~2월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1금융권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담긴 당국 의도는 사실상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는다면 쌓아 놓은 충당금이 향후 환입될 수 있지만 당장 충당금이 늘어나면 대출 원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2금융권은 금리상한(27.9%) 때문에 대출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힘들어 결국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신전문업체 관계자는 "충당금으로 묶이는 돈이 늘어나면 자금 운용에 제한이 커지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대출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추가 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등이 20%대 이하 대출을 늘리는 등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면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연일 오름세를 타면서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출이 부실화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재는 대형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중 대부분이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규모 1조원(지난해 9월 기준) 이상인 상위 14개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에서 금리 20% 이상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50.4%였고, 대다수 업체에서 그 비중이 80~90%에 달했다. 특히 자산 규모 기준 11위인 모아저축은행은 모든 신용대출 금리가 20% 이상이었다. 이들 14개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저축은행 전체 대출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같은 기대 효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2금융권 대출 규모 축소에 따른 풍선 효과로 오히려 저신용·저소득 차주 금리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번 규제로 제도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 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불법 사금융업체의 평균 대출 이자율은 2279%에 달한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