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규제 완화 전, 개발이익 환수

정부가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시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개발과 투기에 의한 지가상승을 차단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용지, 공장용지 등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으며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