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성공하려면 민간 적극 끌어들여야"

■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설·부동산정책

"도시재생 정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다양한 금융조달 기법을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여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내수 경제 비중이 큰 건설·부동산업계는 10일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미래 지향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전략과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문주현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만 재생사업을 할 수 있지 민간 디벨로퍼나 민간 금융기관은 뛰어들 수 없다"며 "칸막이를 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뉴타운 사업이 고전하는 이유도 민간 영역이 배제된 채 지역 모두에 일률적인 콘셉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간 영역을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끌어들여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업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일본이 고이즈미 정부 당시 도시 재생사업에 미쓰이, 모리 등 민간 디벨로퍼를 참여시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특히 "새 정부 도시재생 방향이 공공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조금 고치는 방식이라면 걱정스럽다"며 "인프라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새판을 짜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도시재생은 공공성 위주이다 보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등한시했다"며 "재생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도 "적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잘 해야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국토부가 시범 사업을 하지만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규제도 선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든 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세제나 규제가 있다면 부처 간 협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며 "건설업 종사자들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가 기반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경제 성장은 물론 건설업 종사자가 18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데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노후 인프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지관리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회장은 "건설업계는 고질적인 저가낙찰 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발주 제도 혁신 등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도시재생은 정부 예산이나 공기업 사업비 등 공공재원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며 "민간기업 중에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 의지와 자금, 전문성을 가진 곳이 많이 있고, 메자닌금융이나 미래 조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초기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 같은 다양한 금융 기법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민 주거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주택 재고가 충족된 현시점에서 국가 주도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특히 장기임대 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 장기임대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 감면과 추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용지 공급 때 서민과 중산층 주거 부담도 감안해 공급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문제가 있어 선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주요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내부 시설물과 관련된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회장은 "도시재생 및 공공임대는 서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직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설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기계설비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별도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