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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한국투자증권 |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임박했다"면서 "오는 25일 14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급적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변론기일 이후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위아의 경우 변론종결에서 판결선고까지 1개월이 채 안 걸렸다. 기아차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할 경우 6월 내 1심 판결이 나와 결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이로써 2011년 10월에 시작돼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불확실성은 올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악재해소인지 악재악화인지는 결국 판결금액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기아차 노조 측의 청구금액은 6657억원이며 현대위아와 같이 88%만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추가비용은 5858억원이다. 그러나 청구금액과 상응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현대위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실제 총비용은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그는 "단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언급하며 회사 경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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