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 공사비 현실화" 국회 탄원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공사는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 때문에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 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마이너스였고, 적자를 기록한 업체 비율도 2015년 기준 31.6%로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9.2%)의 3배 이상이었다.
협회는 "공공부문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으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100억∼300억원 규모 적격심사 공사에는 공사비 책정시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