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아파트 억소리 나게 올랐는데 `어찌하오리까`

↑ 노인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매경비즈]

#김진호(가명·65) 씨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년 전 매월 7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하나뿐인 출가한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택연금 생활 3년차(25개월)에 부동산 개발 호재로 살던 아파트 값이 4억원으로 치솟았다. 김씨는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유지여부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가입자에게 민감한 요인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김씨처럼 주택연금 가입 당시 아파트 값이 3억원에서 부동산 개발 호재를 맞아 4억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면 경우에 따라 주택연금 재가입을 고려해볼 법하다. 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라 주택연금 재가입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
김씨가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받은 연금과 함께 보증료 등 주택연금 취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김씨가 25개월간 수령한 연금 1750만원과 초기 보증료(집값의 1.5%) 등을 토해내면 주택금융공사가 김씨의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이후 김씨가 소유 아파트를 팔고 바로 옆동 4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7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상승한다. 집값 오름과 나이 증가에 따른 연금 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다시 주택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한다.
김씨가 앞으로 80세까지 1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향후 15년+기존 연금 수령 25개월치)보다 4억원 주택의 연금 수령액이 약 3800만원 많다. 김씨가 오래 산다는 전제하에 연금 격차는 더 커진다.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재가입은 수명(壽命)과 그동안 주택연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등에 따라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수명을 예측하는 일은 '인명재천(人命在天)'이란 말처럼 어려운 만큼 연금 수령액 증가를 염두에 둔 주택연금 재가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씨가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면 기존 살던 집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제반 주택연금 취급 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며 3년 후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집값 상승이 3년 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살던 집에서 3년 후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자녀 키우느라 노후자금을 소진한 부모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39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84명) 보다 64.7% 증가했다. 이는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 기준 최고치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첫 100세 이상 신규 가입자도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