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마무리..'주도권 다툼'은 시작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됐지만, 핵심 사업을 놓고는 부처간에 주도권 다툼이 여전합니다.
효율성을 중시했다지만, 오히려 혼선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석유공사를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최대 20억 배럴 규모의 유전광구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계약 성사 뒤에는 주 이라크 대사를 역임한 하찬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사 시절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인수위는 산업자원부에 계약 추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지식경제부 관계자
- "인수위에서 그걸 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내용을.."

에너지 자원외교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장관 직속의 에너지 자원 대사직을 신설한데 이어 장관 주재로 매달 한 차례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장관 주재로 분기마다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진출 협의회'와 이름까지 비슷합니다.

인터뷰 : 조태열 /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 "현재 32개 에너지 자원 거점공관을 신흥 에너지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존 자원량과 진출 유망도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신설된 에너지 자원협력과는 총리실에 신설된 자원협력과와 이름도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사업을 주도해 온 지식경제부는 내심 불쾌하다는 표정입니다.

제2차관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더욱 강화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안철식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돼서 해외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긴 기획재정부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금시장과를 신설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전화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 "금융정책과 감독은 당연희 저희입니다. 하지만 거시 전체를 하는 재정부 차원에서 (그런 조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지역본부도 각 시도 지자체들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기자 - "정부 부처간의 물리적인 조직개편은 끝났지만, 여전히 기능이 중복되거나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기능적인 조직개편까지 완전히 끝나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