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시차 이용한 `꼼수 대출` 차단 나선다

금융회사간 대출정보공유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동시대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15일 관련 금융회사와 실무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동시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이상징후감지시스템 도입 대책을 금융회사와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무분별한 동시대출이 늘어나면서 동시대출의 연체발생률은 평균 6%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관계기관 회의에서 13일 이같은 사안을 논의한데 이어 15일 관련 금융회사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전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해 진전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규모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실시간 이상징후탐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비용조달을 통한 전산장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3일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9~12월 발생한 신규 대출건수의 9%가량이 동시대출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특히 이 비율이 10%대로 높았다. 동시대출은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 여부·금액이 전(全)금융권에 공유되기까지 평균 1.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대출이다. 신용정보원은 14일 동시대출 규모가 지난해 9월말 기준 2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 범위의 정상대출이나 기존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과 문제가 되는 초과대출이 합쳐진 수치다. 통상 연봉 범위에서 한도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여러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연봉을 훌쩍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개인이 상환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하더라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전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초 신용정보원은 이같은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금융회사들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들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질 판인데 상환능력이 안 되면서 무분별한 대출을 받게 하는 동시대출 차단책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우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