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푸르지오·수색 롯데캐슬…줄줄이 분양연기

■ HUG 보증 전격 중단에 대혼란

↑ 이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사진제공 = 대우건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분양보증 전격 중단으로 다음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려던 아파트 사업장 8개 중 세 곳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23일 금요일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려던 서울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수색4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경기 성남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경기 '군포 송정지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신더휴 호수공원' 등이 보증 중단으로 인해 일정을 미뤘다.
HUG가 사업지와 건설사를 불문하고 2~3주간 보증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 단지는 일러야 7월부터 분양 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분양 계획을 잡고 있던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국제빌딩4구역 재개발)와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노원구 '인덕 아이파크'(월계2구역 재개발), 구로구 '구로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 '호매실 금호어울림 에듀포레', 의정부시 '장암 더샵' 등이 다음달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HUG의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 전면 중단으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 담당자는 "조합과 견본주택 오픈 일정을 확정하고 홍보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보증 중단 소식이 나온 후 사업부 직원들이 HUG로 찾아가고 있다"며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일정을 물어오면 '협의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담당자 역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조합과 협의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는데 보증 중단이라는 상황을 맞게 될 줄은 몰랐다"며 난감해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HUG는 건설사를 비롯한 분양사업자에게는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소연할 입장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달 말~7월 초 견본주택 문을 열려던 사업지를 둔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불문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한지훈 씨(33)는 "은평구에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분양홍보관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금리도 오름세여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요원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제에서는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미분양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HUG가 나서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계약금·중도금 등을 되돌려주도록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총 20가구 이상 규모)은 사업자가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분양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순을 밟는다. 사업자는 모집공고를 한 후에야 견본주택을 열 수 있고 특별공급·1순위 청약을 통한 일반모집에 나설 수 있다. 청약 당첨자 발표를 통해 계약을 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분양에는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이런 보증 업무를 HUG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아무런 시그널 없이 전격 중단이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증 중단 당시에도 HUG가 국토교통부에 과잉 충성한다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분양 시기가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 없이 간접 규제를 하면 시장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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