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특별법 제정 급선무…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조성 토론회

↑ 19일 아침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여시재]

"도시재생 뉴딜이 그저 낡은 집과 오래된 도시를 개조하는 양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도시의 내용과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승수효과를 올릴 수 있게 스마트시티의 '리빙 랩'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도입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스마트시티'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 정책을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이라는 또다른 경제정책들과 연계시켜 추진하자는 것. 이를 위해 단일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여러 부처를 종합하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액션플랜이 제시됐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재단법인 여시재·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등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국이 항공우주국(NASA),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을 통해 현대 산업화를 이끌었듯, 체계적인 도시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연구개발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리빙 랩'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대되면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신모델도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예산 일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담을 큰 그릇이 도시"라며 "새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학계와 민간 등이 지혜를 모아 스마트시티 강국으로 치고 나갈 때"라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스마트시티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위해 '국제 스마트시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을 통해 수립된 계획에 우선권을 부여해 스마트시티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 산하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국토부장관 뿐 아니라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민간 전문위원 등을 모두 끌어들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제스마트도시 건설청도 설치해 신속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간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시도됐다. 첫 발표자인 김동건 여시재 이사는 "산업화로 형성된 대도시는 에너지와 자원이 과소비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중앙에 있고, 뉴욕과 같은 대도시모델만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도시모델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서양 뿐 아니라 동양의 공동체적 가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승 카이스트교수(뇌바이오공학부)도 "계획성있고 효율성만 뛰어난 도시에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는다"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적이 돼야 하고, 도시는 창조적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무 서울대교수는 "토목에 치우친 도시에 대한 관점을 광의로 넓혀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진 연세대교수는 "스마트시티법으로 개정되기 10년 전에 'U시티법'이 있었으나 대부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 외면을 받았다"며 "지금 스마트시티 논의의 중심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