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5대 재벌 계속 적용해야"

대표적 재벌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면 투자에 쓰일 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에 쓰여 오히려 설비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기업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선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들의 논리와 관련해 출총제가 시행된 1987년부터 외환위기 직후 자본개방이 이뤄지기까지 오히려 재벌들의 중복 과잉 투자가 심각한 경제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출총제 폐지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공기업 매각 시장에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어도 5대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