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복규제 해소 추진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등 핵심 산업의 중복규제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각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금융과 통신, 방송, 전력 등 정부 규제가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중복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