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절반 감축

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